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지사는 이날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기본대출권을 보장해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 공정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세번째로 내놓은 ‘기본 시리즈’ 구상이다.
이낙연 전 대표도 정책경쟁을 통해 선명성을 부각할 태세다. 10%대 중반에 머무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진보개혁 성향이 강한 4050세대 지지층을 공략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진보성향 중도층 표심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밀리지 않는다는 자신감도 깔린 모양새다.
캠프 정책을 총괄하는 정태호 의원은 “기존 신복지 정책에도 개혁성과 진보성을 충분히 담았는데 부각되지 않은 면이 있다”며 “후보가 가진 진보적 구상을 여러 정책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주택 공급폭탄 280만호로 주택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면서 주택 공급공약의 세부정책을 발표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정책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대선캠프 정책자문단을 공개한 것이 그 신호탄이다.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을 넘어선 실용주의를 표방했다. 캠프 종합상황실 총괄실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자문단 인선을 발표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날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대폭 완화하고,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도록 양도소득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이날 SNS에 “부동산 문제는 시장이 답이다.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백용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대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 겸 정책총괄로 영입했다고 밝혔다.백 전 실장은 이명박(MB) 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정책통이다. 하영제 의원은 홍 의원의 캠프 비서실장을 맡기로 했다. 또 여명 서울시의회 의원을 여성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지방분권 개헌은 헌법 하나 개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진 의원도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대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박 의원은 SNS에서 “서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겠다”며 ‘주거안정 전담부처 신설’을 공약했다.
하태경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업문제의 사회책임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납부 대상을 확대하겠다”면서 공무원과 교사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윤희숙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발표한 기본대출 공약에 대해 “금융 시장의 가격 기능을 맘대로 비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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