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울산시의원은 12일 울산시를 상대로 이같은 내용의 서면질문을 했다.
백 의원은 중앙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의 획일성과 불공정성 논란, 이러한 문제에 능동적 대처가 부족했던 울산시 행정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울산시 전체 소상공인 현황과 그 중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 대상 업종현황, 지난 3월29일부터 지급된 정부의 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 중 울산시 지원현황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백 의원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영업시간 및 영업제한 업종에는 포함되지만 지난 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및 전기세 감면 지원 시 제외된 소상공인 업소의 업종별 현황과 대표적 사유 등도 알려달라”고 했다.
백 의원은 “현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영업시간 및 영업제한 업종에는 포함되지만 전년대비 매출감소 기준 등 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요건에 미달되어 실질적 지원 및 전기세 감면 지원 시 제외된 2020년도 개업 업소 및 간이과세자 업소 현황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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