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과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는 17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주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를 통과한다면 훗날 한국 언론사에 유례없는 언론 자유 침해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며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특히 정의당과 이들 언론단체는 “민주당은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언론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언론 혐오를 부추기는 여론을 만들어 왔다. 언론 자유 최대 수혜자인 민주당이 이제는 혐오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성명서에서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을 국민적 공감대가 없이 의석수만 가지고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그간 ‘상왕’ 역할을 해온 법사위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줄인 것이 핵심이다. 법사위에 오른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법사위 기능도 체계·자구 심사로만 한정하는 내용이다. 운영위는 개정안을 오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김두수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