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중 12명에 대해 본인 혹은 가족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령위반 의혹의 소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권익위가 밝힌 국힘소속 12명가운데는 경남 출신 K, J의원과 부산출신 J의원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울산출신 현역의원 가운데 2명은 애초 소명자료 제출 대상에 포함돼 권익위로부터 비교적 ‘성실소명’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날 당에 통보대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이준석 대표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익위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이날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국민의힘에선 12명이 13건의 불법거래를 한 의혹이 드러났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대상 조사에서도 적발된 의원(가족 포함)의 수가 12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 관련 적발사항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이다.
13건 중 의원 본인이 직접 거래에 관여된 것은 8건, 배우자가 관여된 것이 1건, 부모가 관여된 것이 2건, 자녀가 관여된 것이 2건이었다.
특히 권익위는 세금탈루 의혹이 나온 것과 관련, “실제로는 자녀에게 증여를 해놓고 매매를 한 것처럼 형식을 갖춘 뒤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선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출받긴 했으나 명확하게 소명이 덜 됐다. 추후 수사에서 밝혀지리라 본다”고 했다.
권익위는 또 국민의힘 의원 중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된 불법 거래가 적발된 사례는 없었고, 3기 신도시와 관련한 투기 의혹,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의혹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열린민주당 해당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의겸 의원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날 권익위 발표후 입장문을 통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 드러난 것과 관련, “제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일하면서 어떤 비밀을 얻었고 거기에 어떤 의혹이 있다는 건지 권익위는 공개해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결단이 남았다.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엄정한 조치를 내놓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 국회의원 12명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엄정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 이날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대권 후보와 그의 가족이 부동산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다 받았는데 대선 후보를 하려는 사람이 검증을 안 받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