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우선 백신 방역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올해 604조7000억원보다 조금 증가한 규모의 위기극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예산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추경으로 1조원 손실보상 예산을 확보했으나 변이바이러스 유행 등 돌발변수까지 모두 고려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코로나 위기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내년 예산은 재정확장적 운용과 재정건정성을 고려해 편성해야 한다”며 “기후위기대응기금에 2조5000억원, 청년종합대책 예산으로 20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는 재정확장 기조를 견지하려고 했다.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우선 우리 경제의 회복과 상생 도약을 위해 구석구석에 촘촘히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대폭 인상하고,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을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특별대책을 보고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의 3대 방향 아래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권리의 5대 분야에 대한 청년특별대책을 마련해 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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