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밤 늦게라도 법사위 통과에 이어 25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 전체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탄소중립 기본법 등 각 상임위에서 단독 의결된 법안들이 회부된 것부터가 갈등의 소재가 됐다.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이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회부됐다며 “국민 앞에서는 협치 쇼를 하면서 뒤에서는 날치기해 놓고 법사위까지 날치기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안건과 관련해 윤 간사를 직접 뵌 게 세 번 이상 되고 통화도 굉장히 많이 했다”며 “저는 합의가 됐다고 인식을 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것을 두고도 언쟁이 벌어졌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집단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의 문체위 날치기 통과로 국회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방역수칙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민주당은 악법들을 아마 숫자의 힘으로 강행처리할 것이다. 북한에도 없다는 기립 표결이 아마 등장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 들러리처럼 조용히 앉아 있으라고 민주당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움직임을 비판하며 총력 저지를 위한 전열을 가다듬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법안 심사가 예정된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소속 의원들과 규탄 대회를 열고 “언론재갈법은 언론을 말살하려는 못된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당이 헌법을 무시하고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킨다면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붕괴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독재국가로 가는 못된 계획”이라고 성토했다.
박성민(울산중구) 의원은 24일 국회 본관 법제사법위 회의장 앞에서 열린 ‘거대여당의 입법독재·의회횡포 규탄대회’에서 “언론의 자유를 법으로 제약하려는 시도는 군부독재 시절에도 없던 행태”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한국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 회장단과 면담하고 “민주당이 돈이나 징벌적 대상으로 (언론의) 펜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국민에게 같이 투쟁해서 보여주자”라며 연대를 강조했다. 헌법소원 추진에 힘을 보태달라는 언론단체장들의 요청에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일부 후보가 공약한다는 것을 들었다”며 “대선 공약으로도 포함돼서 언론자유를 찾는데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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