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위를 통과한 안건은 오는 1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 후 가결될 예정이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관련해 소위에 올라온 시정요구사항은 각각 국토 분야 64건, 교통 분야 52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4건, 새만금개발청 7건이다.
국가하천유지보수, 도시재생사업, 주택성능보강,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저상버스 도입지원, 버스공영차고지 지원 등이 저조한 집행률로 지적받았다.
박성민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의 확산으로 4차례 추경이 있었는데, 추경 심사 당시에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장담했던 국토교통부의 설명과 달리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등 추경 사업들의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면서 집행률 제고 방안을 국토부에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토부가 2020년까지 전체 시내버스 대비 저상버스의 보급률을 36%로 올리겠다고 계획했지만 실제 저상버스 보급률은 28.8%에 불과하다”면서 “저상버스 도입 및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국민 삶과 밀접한 사업들의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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