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은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울산 부유식해상풍력을 예로 들면서 상정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사업주체가 울산 부유식해상풍력 추진 이해당사자인 어민단체와의 협상을 통해 70억원의 상생기금을 어민단체에 줬지만 2000여명이 넘는 어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해 어민간의 갈등, 어민과 사업주체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현 제도만 봐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풍력발전 보급촉진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면제, 의견수렴과정 축소 등이 포함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더 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안 심사 시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해서 개정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앞서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소상공인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영업제한 때문에 아주 길고 굵게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또 권 의원은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로부터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더 힘을 쏟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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