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집행부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울산시 예산은 상임위 삭감예산을 전액 부활시키는가 하면 하루만에 울산시교육청 추경예산은 상임위 삭감액보다 무려 140억원을 대규모로 추가 삭감하는 등 극과 극 예산심사 결과를 내놓아 집행부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코로나로 어느때보다 예산의 효율성을 집중적을 살펴봐야 하는 시점인 만큼 예결특위가 ‘집행부 거수기’ 등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정능력 향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예산심의 자체 기능이 퇴색된 만큼 예결특위만이라도 다수당의 힘의 논리가 최대한 배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울산시교육청 202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총 164억3423만원을 삭감했다.

삭감항목은 37개, 사제동행힐링캠프지원 사업 등이다. 본청이 163억8000여만원, 직속기관 3800만원 등이다.

의원들은 이번 추경편성이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예산 편성 후 사용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당초 예산편성 시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앞서 예결특위는 지난 6일 울산시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총 57억8000여만원을 식감해 예결특위에 올렸지만 정작 예결특위가 상임위 의견을 무시하고 삭감예산을 전부 부활시킨 것이다.

앞서 시의회 각 상임위는 코로나 상황에서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한 울산시 예산 3건을 삭감한 바 있다.

삭감 사유로 환경복지위원회는 제2시립노인복지관 건립 예산 57억원을 고헌 박상진 생가와 연접한 건립 장소의 적정성, 노인인구가 많은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검토한 후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전액 삭감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여서 최소한 예산으로 정비해 달라며 언양향교 정비사업비 1억1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했고, 산업건설위원회는 민생노동특보실의 추가 인력 채용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인력운영비 3700여만원 전액 삭감했다.

야당 예결위원들이 민주화운동 센터 기념관 사무공간 조성 공사비용(1억원) 등 추경 성격에 맞지 않는 일부 사업에 대한 삭감을 주장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은 “기념관 사무실이 없는 상황에서 급하지도 않은 사무공간 내부 조성 공사비용부터 추경 예산에 반영한 것은 코로나 시대를 맞아 어렵게 생활하는 자영업자나 시민들이 분노할만한 예산 심의”라고 꼬집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정 가결된 2021년도 제3회 울산시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