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가 시교육청 전체 추경예산안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164억3400여만원을 삭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키자 교육감이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중도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상임위 삭감액(-28억원) 보다 무려 130억원 이상 추가로 삭감된 교육청과 달리, 예결특위에서 100% 부활돼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한 울산시가 ‘강 건너 불구경’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노옥희 교육감은 제224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린 8일 202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에 따른 입장발표를 통해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에 대응해) 빠른 교육회복을 바라는 3000명이 넘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이기도 하다.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 방침을 최대한 수용해 올해 안에 지출가능한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전체 추경예산안의 10%에 이르는 예산을 삭감했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했다.
노 교육감은 발언 이후 일정시간 본회의장에 자리를 지켰으나 정회시간에 의사당에서 퇴장해 시정질문은 부교육감으로 대체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2회 추경예산으로 1733억원을 편성해 제출했는데, 시의회는 심의를 거쳐 164억원을 삭감하고 1568억원만 의결했다.
추경 삭감예산은 학생들과 현장의 호응도가 높은 가상현실 스포츠실 구축예산, 스마트패드 지원비와 노후 컴퓨터 교체비 등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들이 삭감됐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지원을 위한 스마트패드 지원 71억원, 외부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실내 스크린을 이용해 체육 수업을 하는 가상현실 스포츠실 구축 44억8000만원, 학생들이 위생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동 컵 세척기 25억원 등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는 시교육청 추경안 심사를 통해 28억6500여만원을 삭감했지만, 예결특위가 지난 7일 계수조정을 통해 상임위 보다 대폭 삭감한 164억3423만원을 삭감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울산시 추경안 심사에서 상임위는 총 57억8000여만원을 삭감했지만, 예결특위는 상임위 삭감안을 100% 부활시켜 시교육청과 대조를 보였다. 이 때문에 추경안 심사로 인한 시의회와 시교육청간 갈등구도가 올 하반기 예고된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 등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려의 시각이 나온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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