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출범 앞둔 울산사회서비스원, 지역맞춤형 사업 발굴해야
상태바
[사설]출범 앞둔 울산사회서비스원, 지역맞춤형 사업 발굴해야
  • 정명숙 기자
  • 승인 2021.09.23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한다. 울산시는 오는 12월 중 울산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익법인인 울산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 맡겨져 있던 사회서비스 중 일부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품질 향상이 기대되는 이유다. 또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 등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기대도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서비스공단이 그 시작이다. 자칫 민간사업자들의 시장을 뺏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어 정부 차원의 사회서비스공단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됐다. 지난 2019년 3월 서울, 대구, 경기, 경남 4개 광역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22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한다. 울산도 내년 출범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울산사회서비스원은 1본부 4팀 직원 20명 규모다. 우선 지역 종합재가센터 2곳, 국공립어린이집 1곳, 대체인력지원센터 1곳 등을 수탁 운영한다. 점차 새로 설치되는 국공립시설 위탁으로 범위를 넓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이 발생하거나 평가가 저조한 국공립시설들도 위탁대상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민간 의존도가 높다. 사회복지시설만 해도 국공립비율은 1.2%에 불과하다. 사회서비스원의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시범사업에서 긍정적인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사회서비스원법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종사자의 처우가 다르고 사회서비스의 품질향상 기여도가 낮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낙하산 인사, 정치 권력화, 민간과 공공의 갈등, 돈 먹는 하나, 세부실행계획의 부재 등 부수적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울산사회서비스원이 이같은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특성을 찾아 반영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시범사업을 실시한 타시도의 경우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업들이 눈길을 끌었다. 대구시는 민간위탁에 맡겨온 노숙인시설, 정신요양시설을 직접 운영해 서비스향상과 탈시설지원을 모색했다. 경남은 최하위등급을 받았던 민간위탁 공립요양시설을 직영하면서 장기요양시설 운영모형을 개발했다.

울산사회서비스원도 중증장애인 돌봄, 야간 및 주말 서비스 등 민간이 맡기 힘든 서비스를 발굴해 출범과 동시에 지역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돌봄·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는 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발언대]위대한 울산, 신성장동력의 열쇠를 쥔 북구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복효근 ‘목련 후기(後記)’
  • 울산 남구 거리음악회 오는 29일부터 시작
  • 울산시-공단 도로개설 공방에 등 터지는 기업
  • 울산 북구 약수지구에 미니 신도시 들어선다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4)충숙공 이예 선생 홍보관 - 접근성 떨어지고 자료도 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