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 어민들 사이에서 부유식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상생자금 70억원을 두고 분열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인 상생자금은 지난해 10월 민간업체와 울산시, 어민단체인 해상풍력사업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 3자가 참여해 상생협약을 체결한 이후 대책위와 민간업체간 협의를 통해 지급됐다. 울산 앞바다에 라이다를 설치하는 대가로 대책위가 70억원의 상생자금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회원수가 300여명에 불과한 대책위가 70억원을 소속 회원들에게만 분배하자, 상생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대다수의 어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후 울산지역 어민들은 반대추진위원회, 어민생존권협의회, 반대어업인대책위원회 등 잇달아 어민단체가 구성돼 해상풍력 발전사업 철회와 상생자금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올해 초부터 상생자금에 대한 내사를 벌이던 울산해경도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수사로 전환해 대책위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현재 해경은 대책위의 상생자금 분배 과정에서의 횡령(사기) 혐의에 집중하고 있다.
울산해경이 수사를 진행중인 와중에도 끊임없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제기된 의혹은 크게 두가지다. 대책위가 민간업체로부터 추가로 상생자금을 지급받았다는 것과 대책위가 울산어민 대표단체로 선정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 어민단체 관계자는 “협회별 중복인원을 제외하면 회원 수가 불과 200여명에 불과한 대책위는 상식적으로 울산어민들의 대표단체가 될 수 없다”며 “또한 상생자금 분배 과정에 대해 내부에서도 각종 문제가 지적되면서 내부고발자들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어민들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재에 나서기는 커녕 수수방관하고 있는 울산시의 태도도 문제다. 울산시는 상생협약 체결 이후 지급된 상생자금은 대책위와 민간업체 양자간 진행된 것으로 시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3자 모두 비밀유지 조항을 이유로 상생협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의혹을 키우고 있다.
특히 해경의 수사가 시작되자 강압적인 수사를 철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던 대책위는 어느 순간부터 모든 의혹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공은 수사기관인 울산해경으로 넘어갔다. 해경의 수사를 통해 어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상생자금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
이우사 사회부 기자 woosa@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