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국무조정실장 주재의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오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교육·물류 서비스 분야 등의 대처방안을 점검하고 급식·돌봄·특수교육 등 취약부문에 대한 사전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방역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하되 복무규정이나 방역수칙 위반 등 위법한 집단행동에 대해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화강 고수부지에서 예정돼 있는 울산 총파업 집회에는 이미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 울산학비연대 등 여러 단체가 참여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 참여인원은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노조는 약 2000~3000명, 경찰은 1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지부는 총파업과 관련해 집회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은 오는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5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회나 시위는 금지된다. 다만 새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시 변경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집회를 불허한다는 입장이고 정부도 파업 자제를 요청하고 있어 민주노총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경찰은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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