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가 21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국 공통의 일반적인 사안들이 거론됐으나 그 중에서 울산과 관련해 눈여겨볼 항목이 몇 개 있었다. 첫째는 공공기관 유치와 동남권 메가시티의 연계성이고, 두번째는 혁신도시 시즌2의 입지다. 마지막 하나는 울산시가 간추려 놓은 10개 유치대상 기관의 성격이다. 세가지 항목 모두가 중요한 요소들일 뿐만 아니라 하루 빨리 확정지어야 할 시급한 현안이다.

먼저 ‘혁신도시’라는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혁신도시는 노무현 정부 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지역성장’과 ‘인구분산’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최근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정책인 ‘동남권 메가시티’도 지역성장과 인구분산이라는 근본 취지 면에서 보면 혁신도시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승길 울산연구원 미래도시연구실 연구위원은 “부울경 3개시도 공동유치 추진과 민관합동유치추진단 구성이 필요하며, 기존 혁신도시를 확장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것인지, 공공기관을 기능별로 분산 배치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혁신도시 시즌2 유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과 부산, 경남이 독자적인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동남권 메가시티의 통합적인 기능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기관의 재배치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혁신도시 시즌2의 위치를 하루빨리 확정지어야 한다. 울산시는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울산시 균형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용역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방안 연구’라는 부문이 들어 있다. 연구의 핵심 내용은 공공기관 추가이전 당위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대상지 발굴, 입지분석을 통한 유치전략 마련 등이다. 지역에 꼭 필요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입지를 확고하게 다져놔야 지역 내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혁신도시 시즌2의 입지는 울산의 판도를 확 바꿀 지각변동에 버금가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울산시가 압축해놓은 유치기관 10개의 성격과 효과다. 울산시는 도시 특성, 기존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성, 울산 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종적인 유치기관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다. 특히 동남권 메가시티의 공동유치 여부는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