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현장 민원을 처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가수 이용의 노래 ‘잊혀진 계절’을 듣고 있으니 새삼 ‘10월이구나’하고 깨닫게 된다. 10월은 중요한 기념일이 많다.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노인의 날 등등. 그리고 10월에는 조금 생소하지만 의미 있는 기념일이 하나 더 있다. 바로 10월29일 ‘지방자치의 날’이다.
지방자치제 부활의 계기가 된 제9차 헌법개정일인 10월29일을 기념해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고자 2012년에 지정됐다. 당시 울산시의장인 필자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일원으로 기념일 지정에 함께 참여했었다. 특히 올해는 1991년 지방선거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가 다시 발걸음을 내딛은 지 30년이 되는 해라 그런지 지방자치의 날의 의미가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다.
지방자치제는 울산의 발전과 변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과거 경상남도의 수많은 기초지자체 중 하나에 불과했던 울산은 대한민국 대표 광역시로 거듭났고 검은 연기와 죽음의 강 태화강으로 대표되는 공해도시에서 철새와 연어가 돌아오는 친환경 생태도시로 탈바꿈했다.
남구 또한 마찬가지다. 악취와 해충의 온상이었던 삼산배수장이 명품 체육공원으로 탈바꿈했고, 장생포에는 전국 유일의 고래문화특구가 들어섰다. 풀뿌리 기부문화가 활성화돼 전국 최초의 나눔천사 구(區)로 지정됐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울산 최초 골목형 상점가 지정 등 남구민의 목소리를 담아낸 정책이 차곡차곡 쌓이며 명실상부한 울산 중심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성과에 축배를 들며 기뻐할 상황이 아니다. 지금의 지방자치제는 완성된 결과물이 아닌 현재진행형이고 ‘지방소멸’이라는 위기가 눈앞에 닥쳤기 때문이다.
올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실시한 지방자치의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응답자의 63.5%는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고 지역경제 수준이 나아졌는지 묻는 질문에는 부정적 평가가 더 높았다. 지방자치법 개정, 공공기관 이전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지만 국민이 체감하기에 ‘의도는 좋았으나 성과는 내지 못한 상황’에 결국 지방인구 유출로 인한 ‘수도권 일극화’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지역소멸과 수도권 일극화를 막기 위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나눠주기 식 정책이 아니라 주민요구를 반영한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의 성장을 이끌어 내는 방안으로 지방자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행정 역량 강화 또한 중요하다. 우리 구 또한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해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한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 중이다.
특히 울산은 해결해야 할 숙제가 하나 더 있다. 광역시 중 소득의 역외 유출이 가장 심한 도시라는 점이다. 아무리 울산이 대한민국 산업수도이자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1위 도시라도 울산 밖으로 자본이 빠져나간다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 때문에 도시의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울산 안에서 자본의 창출뿐 아니라 소비를 통한 자본의 선순환이 필요하다. 돈이 돌아야 골목상권도 지역경제도 살아난다.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산업체계 대변환에 대응한 신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민들이 땀 흘려 번 돈을 울산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의료·교육·복지 등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살고 싶은 도시이자 매력 있는 울산은 외부 관광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112만 울산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10월의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달력을 바라보며 시민의 행복과 울산과 남구의 미래를 위한 지방자치를 펼쳐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본다.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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