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는 21일 국내 조선업 수주 증가에 따른 생산인력의 원활한 확보와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조선업 생산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 및 규제개선’을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등 6개 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울산상의는 이 건의서에서 최근 세계 선박 시장이 2014년 이후 6년만에 최대 규모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조선업 역시, 3분기 누적 수주량이 1457만CGT로 전년 동기 대비 306.6% 증가하면서 내년부터 조선업 생산도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조선업 장기 불황에 따른 종사자 수 감소, 젊은 층의 조선업 기피현상과 코로나로 인한 출입국 제한으로 외국인 인력 수급난까지 겹쳐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선사들도 기술교육원 인력 양성 강화, 사외 협력사 인력 수급 및 인센티브 지원 등 자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조선업 생산인력 확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울산상의는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뿌리산업 선도단지 지원사업 정부지원 확대’와 외국인 근로자 인프라 확충과 탄력적 활용을 위해 ‘입국 대기 외국인 근로자의 조속한 입국 절차 진행’,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E-7(도장공/전기공학) 일반기능인력 상시 운영’ ‘일반기능인력 국가 다변화 노력’ 등을 건의했다. 또한, 조선업특별고용업종·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유예되고 있는 조선업 중소협력사들의 4대 보험료 체납 해소를 위해 ‘4대 보험료 장기분할 납부’와 ‘4대 보험 체납금 상환을 위한 조선업계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설’을 요청했다.
한편 울산상의는 지난 7월 조선업종 기피현상 심화와 이직률 증가로 인력확보 어려움 등 인력난을 감안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 범위 및 적용기간 확대’를 관련 부처에 건의 한바 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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