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를 청취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시로 중소기업의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현장에서 기업들을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금, 인력, 기술개발 등의 애로와 함께 정작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팔기가 어렵다는 호소를 종종 듣게 된다.
획기적인 아이템으로 힘들게 창업하였으나 시장에서 신뢰받지 못해 아직 본격적인 판매를 못하고 있는 창업기업,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기술개발에 투자하여 제품 개발은 성공했으나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을 보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이러한 기업들에게 우선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구매 지원시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적극 활용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판로지원법에서는 공공기관 당해연도 구매총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의무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년 기준 공공기관이 구입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총 구매액 145조의 79.8%인 116조에 이른다. 또한 올해 1월부터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가 신설되어 공공기관들은 구매총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구매 목표비율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4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와 3억원 이상의 전문공사의 경우, 4000만원 이상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2년에 한번씩 지정·고시하여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자간 비경쟁제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억1000만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 1억원 미만 제품에 대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억~2억1000만원 미만 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이러한 공공구매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시 모니터링과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평가에도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구매담당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제품을 적극 구매할 수 있도록 공공구매 제도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성능인증 등 총 21종의 기술개발제품을 연간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일정수준 이상 구매토록 하는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비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기준 공공기관이 구입한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은 총 5조6000억원에 이르며, 올해부터는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이 10%에서 15%로 상향되어 구매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중기청의 요청에 따라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한 제품 구매로 인한 손실을 면책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전문가그룹이 공공기관의 구매의사결정을 대행하여 제품을 선정하고, 공공기관에 해당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되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공공조달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지원제도를 차수별로 운영한다.
아무리 뛰어난 제품을 개발하여 창업하더라도 제품을 판매하여 매출을 올리지 못하면 안정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 지역의 창업기업, 중소기업들이 앞서 소개해 드린 정부의 판로시책부터 먼저 잘 활용하여 국내시장 나아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튼튼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안남우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