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기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는 소식이 큰 화제가 됐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기뻐해야할 일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게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할 인재 육성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여야 대선주자들은 2022년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현금지원성 단기 일자리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을 뿐, 정작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닥칠 근본적인 미래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한 논의와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다. 지난 5년간 정부주도 공공일자리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등 주요 민간 고용시장의 신규채용은 더욱 위축되고 있는 추세다.
한편 2019년 12월31일 우한에서 첫 보고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과 생활 방식을 변화시킨 것은 물론이고 비대면 기술주도의 4차 산업혁명을 더욱 가속화시키면서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고용시장 전반에 대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변화가 기술적 측면의 변화 동인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 사회·경제적 측면의 변화 동인으로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유지하고 발굴하느냐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특히 디지털 전환은 전통적인 형태의 일자리, 직무, 교육 등의 내용과 방식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기술변화의 촉진은 기업의 인사관리 관행은 물론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역량과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이에 따른 내수시장의 위축으로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돌파감염과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여파는 2022년까지 이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소 완화하고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지난 2년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응한 시민들의 삶의 방식은 가족과 소규모 모임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가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몇 일전 발표된 11월 고용지표를 살펴보더라도 고용인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음식숙박업의 회복세도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연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취약계층의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2022년도 우리의 경제전망은 밝지만은 않을 것 같다. 끝없는 내수침체의 장기화도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에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보인다. 이러한 난국에서 위기를 헤쳐나갈 대한민국 리더를 2022년 3월9일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21대 대통령선거에서 눈앞에 놓인 위기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국민통합과 합치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의 개선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국정운영 능력을 갖춘 혁신적인 리더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에 차기 대한민국 대통령은 근본적인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등 민간부분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지고 향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가 산업별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감염병 확산이 고용시장에 일으킨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기업과 산업부문의 육성이 필요한데, 미래의 인재 양성과 협업 네트워크의 주체는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최근 청년의 좋은 일자리 감소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지 오래며 지난 5년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수단과 현금성 고용장려금 지원은 대폭 증액된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MZ세대 청년들이 체감하는 좋은 일자리는 부족하고 민간부문 취업시장 전망도 밝지 않다. 이에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에서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제철, 석탄 등 전통산업의 쇠퇴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우리나라 생산성 향상의 역군이었던 중장년층의 이·전직 지원도 중요한 이슈일 것이다.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일자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업종별 수요에 기반한 인력양성 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