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시-기초단체, 공동정책발표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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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시-기초단체, 공동정책발표 바람직하다
  • 정명숙 기자
  • 승인 2021.12.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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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와 기초단체간의 정책공조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1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이선호 울주군수가 함께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주군 중장기발전계획 발표에 나섰다. 그동안 울산시와 울주군의 관계가 썩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관계개선을 위한 특별한 행사인가 했다. 그런데 12월7일 송시장은 이동권 북구청장과 나란히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북구발전전략을 공동발표했다. 이어 22일 박태완 중구청장과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중구2040미래전략도 함께 발표했다. 정천석 동구청장과도 내년 1월3일 정책공동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이들 4개구군의 단체장과 송시장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것과는 달리 남구 서동욱 청장은 국민의힘 소속임에도 일정을 협의 중에 있다. 내년 선거를 의식한 민주당 소속 단체장끼리의 단합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광역-기초단체간의 활발한 정책교류를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사이는 현실적으로 상하관계나 다름없다. 광역단체가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기초단체가 허리를 굽히며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때론 지시와 요청의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리거나 감정싸움도 생겨서 원만하지 못한 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특히 인사 교류와 공공시설 유치 등과 관련해서는 심각한 갈등이 야기될 때도 있다. 민선 7기 들어서도 이같은 갈등이 적잖이 발생했고, 지금도 깨끗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공식적으로 정책공조를 시도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번 공동정책발표에서 울주군에서는 이선호 군수가 일자리, 정주도시, 생활편리, 건강복지, 관광역사문화에 대한 계획을 내놓자 송시장은 남부권역세권 개발, 서생해양관광단지 지정, 부유식해상풍력클러스터 조성, 첨단게놈바이오헬스산업단지 조성 등을 핵심선도사업으로 내놓았다. 북구에서는 이동권 청장이 정원도시조성, 강동권해양관광휴양도시, 친환경모빌리티산업 등을 제시하고 송시장은 여기에 더해 북울산역 일원 신성장 거점 조성, 간선순환도로 조기 준공과 교통망 개선 등을 약속했다. 중구에서는 박태완 청장이 첨단산업단지 조성, 보편적 복지, 정원·여행·십분도시 추진계획을 내놓았고 송시장은 구체적으로 혁신도시 활성화, 함월공원 조성,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을 제시했다. 기초단체의 정책발표에 덧붙여 울산시가 함께 추진하거나 지원할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시가 각 기초단체의 정책을 충분히 검토했을 뿐 아니라 기초단체를 시정의 중심에 두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광역-기초단체의 새로운 관계정립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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