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금으로 대체하는 염포산터널 무료화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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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금으로 대체하는 염포산터널 무료화 타당한가
  • 정명숙 기자
  • 승인 2022.01.2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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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남구와 동구를 연결하는 염포산터널의 통행료을 두고 지역간 갈등이 시작됐다. 1회 통행료 500원을 두고 울산시와 동구가 수년째 갈등을 빚은데 이어 이제 4개 구·군으로 그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정치권에 의한 선심성 행정이 공연히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울산시는 지난 3일 동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동구 주민은 올해 하반기, 울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는 2023년부터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실시하는 동구는 울산시와 2대8로 통행료를 분담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나머지 4개 구·군과도 분담률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20일 열었으나 4개구·군 모두 분담에 반대하는 바람에 협의가 성사되지 못했다.

민자유치를 통해 건설된 염포산터널의 통행료 무료화는 결국 이용자들이 1회 500원씩 내던 통행료를 시민세금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염포산터널 통행료는 2015년 6월1일 개통과 함께 500원(소형차 기준)으로 책정돼 있다. 원래는 700원이지만 시가 200원을 보전해서 이용자들은 500원만 부담해왔다. 전면 무료화를 한다고 해도 이용객의 입장에서만 무료일 뿐 사실은 자치단체의 예산을 일부 불특정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울산시는 그동안 염포산터널 통행료 200원 지원에 연간예산 20억원을 지출해왔다. 동구주민들에 한해 무료화하게 되면 시의 보전액은 41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에따른 동구의 연간 통행료 분담액은 8억원이 된다. 울산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시와 구·군 분담률을 8대2로 하게 되면 울산시의 보전액은 연 70억원으로 늘어나고, 남구는 3억4000만원, 중구는 1억8000만원, 북구는 1억6000만원, 울주군은 1억2000만원을 내야 한다. 과연 80억원이 넘는 예산을 염포산을 오가는 시민들의 통행료를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염포산터널 외에 동구로 들어가는 길이 없는 것도 아니다. 시의 지원금을 200원에서 300원으로 올리는 등으로 혜택을 조금 늘리는 것이라면 모를까 기초단체에 분담금을 내게하면서까지 무료화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25.9%를 차지하는 외지에서 오는 차량들에 대한 지원이다. 울산시는 타지역 지자체에도 분담을 요구하겠다고 하나 타 지자체가 들어줄리도 만무하고 타당성도 없다. 설령 준다고 해도 몇백원 몇천원을 받기 위해 공연히 행정력만 낭비할 뿐이다. 시와 구군은 2월 중 다시 업무협의를 할 계획이다. 설득력 있는 결론을 얻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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