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울경특별연합사무소 입지, 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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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울경특별연합사무소 입지, 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를
  • 이재명 기자
  • 승인 2022.01.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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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특별광역연합의 사무소 입지를 둘러싸고 울산시와 경남도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경남도는 최근 울산시에 공문을 보내 특별연합사무소를 ‘지리적 중심지’에 선정할 것을 규약에 삽입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단순한 ‘지리적 중심지’라는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선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부산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경남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다.

특별광역연합의 사무소 위치는 부울경동남권메가시티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상징성을 가진다. 특별광역연합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제2 수도권’의 행정중심지라는 점에서 이목이 이 곳으로 쏠릴 것은 확실하다. 이런 상징성과 홍보효과 때문에 경남에서는 일찌감치 기초자치단체들이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울산과 경남의 사무소 입지 경쟁은 부울경 특별광역의회 의원 정수를 정할 때부터 시작됐다. 최근 경남은 인구 비율대로 의원수를 산정하자는 주장인 반면 울산은 대등한 입장에서 동일한 숫자의 의원으로 특별광역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경남은 의원 정수 산정을 양보하는 대신 특별연합 사무소는 경남이 유치하겠다고 제안했다.

경남의 특별연합 사무소 유치 논리는 한마디로 ‘지리적 중심지’에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사무소는 경남도와 부산시 사이의 접경지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울산은 다른 2개 광역단체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안 그래도 울산은 부산과 경남에 비해 세력이 약한 상태인데, 지리적으로까지 소외되면 메가시티에 대한 울산시민들의 소속감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래 동남권 메가시티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작됐다. 인구가 수도권으로만 모여들면서 지방도시 주민들의 삶이 상대적으로 피폐해졌기 때문에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막 출범하려는 부울경메가시티 안에서도 불균형적인 발전의 기미가 엿보인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부울경메가시티의 취지는 누가 뭐래도 균형발전이 최우선이다. 그렇다면 경남이 주장하는 ‘지리적 중심지’라는 단순하고 획일적인 선정 기준은 재고해봐야 한다. 특히 사무소 위치는 자치단체간의 양보나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입지 선정이 어렵다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지난 25일 청와대 관계자가 울산시를 방문해 충분히 입장을 들었다고 하니 일단은 청와대의 조율을 지켜볼 일이다, 합리적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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