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시대적 변화는 최근 사회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이다. 이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생존을 위협하기도 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의 형태와 중심이 변화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은 삶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변화시키고 멈추게 했다. 그중 가장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것은 교육일 것이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은 그나마 교육부와 각 시도의 교육청을 중심으로 그 체계를 잡아가고있다. 하지만 성인들을 위한 교육은 대부분 사회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도태되거나 멈춰진 상태이다. 성인들에게 교육과 학습은 단순히 지식을 얻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그들에게 다른 대상과 이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사람과 일자리를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사람과 사회를 결합하는 역할이 그것이다. 성인들에게 학습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인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3대 권리는 생존권, 소유권, 평등권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이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영향이 필요하지만 필자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수장으로서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국민의 3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또 하나의 기본권리로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평생교육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 생애에 걸쳐 가정, 학교,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평생교육은 삶과 항상 함께한다는 의미이다.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평생교육은 기본적인 권리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가 학습권이다. 국민의 3대 권리와 학습권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변화가 많은 요즘 시기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생존의 필수요건이 되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에서도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새로운 직업을 얻고, 기본적인 삶의 방식을 익히는 것은 생존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또는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사회참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한 중장년층의 재취업 또는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일상생활 지원교육 등은 단순한 교육이 아닌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로 학습권 보장이 필요하다.
소유는 일반적으로 물질적 소유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최근에도 소유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있었고 소유의 개념이 종종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지식사회에서 지적소유는 그 중요성과 의미가 조금 다르다. 배움을 통해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이를 활용해 삶을 풍요롭게 하기 때문이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다양한 정보와 지식의 소유는 곧 권력이다. 다양한 정보에 대해 알 권리, 지식의 홍수 속에서 취사선택과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시민역량을 배울 수 있는 권리는 평생교육을 통해 강화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평등이다. 법 앞에서의 평등뿐만 아니라 교육 기회에 있어서의 평등은 헌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다. 배움의 기회가 많다는 것은 생존과 소유에 대한 권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개인 의지와 상관없는 배움기회의 불평등은 생존과 소유에 대한 불평등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적극적 교육기회의 제공과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민의 3대 권리인 생존권, 소유권, 평등권을 누리기 위해 평생학습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학습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이 권리인 것이다. 울산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생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고, 더 많은 사업추진을 통해 시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허황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