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에게 '지역을 묻다']李 “메가시티 2개 묶어 남부수도권 ‘메가리전’ 구상”, 尹 “인구 소멸지역 특화발전·맞춤형 지원 특별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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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에게 '지역을 묻다']李 “메가시티 2개 묶어 남부수도권 ‘메가리전’ 구상”, 尹 “인구 소멸지역 특화발전·맞춤형 지원 특별법 필요”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2.02.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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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7일 울산 유세에서 두 손을 들어 올리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지난 19일 울산을 찾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지난 19일 울산을 찾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경상일보를 비롯해 전국 28개 지역유력 일간지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지역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을 묻다’라는 공동기획을 마련, 지역 현안 관련 10대 정책질의에 대한 여야 유력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자치분권 2.0시대 △지역균형발전 △지역 소멸 △지역대학 위기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언론 발전 등 집권 시 주요 지역정책 방향과 지역에 대한 비전 등을 밝혔으며, 대신협 회원사들은 이를 지면과 인터넷 기사를 통해 보도해 지역 유권자들이 비교 판단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Q6·10 민주항쟁을 통해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 이뤄낸 1987년 9차 개헌은 헌정사에 한 획을 그으며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했지만 더이상 세계화·정보화·지방화라는 21세기의 새 흐름을 담아내지 못한 채 오히려 국가 재도약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며 개헌에 대한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또 개헌을 한다면 (예를 들어) 자치분권형 개헌이나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 달라.

이재명 후보=“개헌의 구체적 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했던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개헌을 통해 입법·재정·조직 등 3대 자치권을 보장하는 등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에 대해서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를 목표로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치분권 개헌과 재정분권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 형성을 해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특정 정책 목표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다보면 개헌 자체에 몰입하여 정책의 방향성을 잃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개헌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통치구조 변화를 포함하여 그동안의 사회적 변화 트렌드를 다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 관점에서 추진하되,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Q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기관 분산 위주의 균형발전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다. 균형발전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이 아닌, 후보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혀 달라.

이재명 후보=“국가균형발전전략은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 전략은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입니다. 즉, 다섯 개의 수도와 3개의 특별자치도로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습니다. 법인세 및 가업 상속세의 지역별 차등화, 국가균형발전펀드의 신설, 기본주택 제공 등을 통해 이전 민간기업과 종사자들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좋은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할 것입니다. 지방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지방혁신과 산학연 협력의 거점으로서 지방대학을 육성할 것입니다. 지역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공공의료시설 확충, ‘자치 분권’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지역불균형 문제는, 일자리, 주거, 교육, 그리고 생활 편의적 여건이 충족되지 않고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농촌뉴타운 조성 등 비수도권 주거대책을 강화하고 의료취약지에는 지역 국립대학병원, 상급 종합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분야 특화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 인프라 확대 추진과 함께 취약한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표적 정책과제로 ‘권역별 특화 첨단 미래산업 육성’ ‘중부권에 신산업벨트 구축’ ‘각 지역 신공항의 조기 건설 및 연계 교통망 확충’ ‘해양 산업 육성 및 글로벌 항만 육성’ ‘영호남의 동서 연결 교통망 구축’ ‘수도권 광역 교통망의 확대 및 정주 여건의 개선’과 같은 지역 생존기반 관련 정책을 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권역별 초광역 메가시티를 구축해 보다 많은 권한과 자원을 배분하고 발전시켜 지역 권역별 자생력을 강화하고 전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원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Q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인구 대책을 제시해 달라.

이재명 후보=“저출생 문제는 먼저 경제 부흥을 통해 기회의 총량을 늘리고 수도권 대 비수도권, 남자 대 여자, 대기업 대 중소기업, 비정규직 대 정규직으로 나뉘어 극단으로 갈등하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임신과 출산, 경력 중단 없이 복귀할 수 있는 돌봄과 취업 체계를 촘촘히 갖추는 것을 병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전환 및 에너지 전환에 정부가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돌봄 국가 책임제를 통해 육아와 돌봄의 부담을 확 줄이고자 합니다. 저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누구나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더 나은 사회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고용안정·주거안정·일-생활균형 환경조성’의 거시적 접근과 ‘임신·출산·양육 지원’의 복지적(미시적) 접근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며, 청년의 결혼·출산선택이 가능해지도록 노동시장과 주택시장에서 일자리·주택 공급 확충, 기업 등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함께 하는 저출산 극복’ 전개, 출산준비부터 산후조리까지 국가책임 강화, 영아부터 초등까지 촘촘한 돌봄 지원, 모성 보호와 일·가정양립을 두텁게 보장, 영아에서 고등학교까지 양육비 부담 경감 등에 정책에 우선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Q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89개가 ‘인구감소지역’ 이다. 즉 ‘지방소멸지역’으로 지정됐다.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어떤 대책을 추진할 생각인가.

이재명 후보=“전국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균형성장 시켜, 지역 소멸과 차별 그리고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남부 수도권 구상’으로 메가시티를 두 개의 초광역권으로 묶어, 분권형 성장국가로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메가리전’으로 만들 것입니다. 또 기존 경부축에 이어 강호축을 또 다른 경제발전의 중심축으로 만들 것입니다. 특히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머물러 지역의 발전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인구소멸지역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재정보전 장치 등을 통해 소멸위험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들을 재정적으로 보전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교육, 의료, 교통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강화는 물론 소멸위험에 처한 자치단체들이 지역 자원 및 여건을 활용하여 특화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Q전통시장 살리기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은.

이재명 후보=“각종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부채 인수, 신용대사면, 대출 만기 연장 등으로 국민의 기본적 생활과 매출 확대, 국민 가계소득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이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 골목상권, 서민경제 전반에 온기가 도는 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온라인, 대형마트 등과 지역상권, 전통시장이 대립하기보다는 상생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전통시장의 디지털 점포 전환 지원, 디지털 인프라 구축, 맞춤형 교육 등 디지털 전환 추진,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 도입 추진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지역상권의 윈윈 달성,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공동배송시스템 구축 및 배송서비스 인건비 지원 확대, 전통시장 상인 저금리 소액신용대출 서비스 확대 등이 있습니다.”
 
Q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대학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非)수도권 대학들은 도산 직전에 와 있다. 대학이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지역공동체에서 두뇌 역할을 하며 연구기관으로서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 달라.

이재명 후보=“광역·초광역 단위 ‘지역대학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산업-지자체-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과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지역대학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기업을 포함한 첨단산업의 지역 이전을 유도하고, 지역소재 공공기관 우선 채용 등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기본금융·기본주택 및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에 인재가 머물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지역거점대학을 명문대로 육성하기 위해 일부 거점대학을 학부 중심에서 연구중심 대학원 체제로 육성하고 첨단분야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해 세계 수준의 대학교수를 초빙하고 재정 지원 확대할 것입니다. 지역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역대학 GBK(Glocal Brain Korea)사업을 추진하고, 대학이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 지역 및 산업의 혁신 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Q혁신도시 시즌2 추진 방안과 적절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나.

이재명 후보=“1차 공공기관 153개 지방 이전 이후, 제2단계로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200여 곳을 지방으로 이전, 투자 및 출자기관도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상징은 바로 세종의사당 설치와 청와대 제2집무실 마련 등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2차 공공기관 이전은 성과 평가결과에 기초해 개선안을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이전 효과가 높은 기관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심재생과 연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특화발전분야에 맞춰 이전기관을 결정하겠습니다.”
 
Q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 생각인지. 

이재명 후보=“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한 방안은 먼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이 정부기금을 받아 지역 언론에 직접 후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마지막으로, 정부 집행 광고의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지역신문에 우선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해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먼저, 지역을 위한 ‘지역방송발전기금’ 마련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 방송 광고에 한 해, 지상파와 종편에 광고를 판매할 때 의무적으로 지역 중소 방송과 결합해 판매하도록 하는 결합판매제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후보=“우선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법화가 이뤄진 것을 계기로 발전기금을 통한 지원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지역신문을 포함한 지역 언론의 온라인화 지원을 위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물론, 방송발전기금 등의 재원을 통해 온라인콘텐츠 제작, 온라인 매체 확장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등을 지원하며, 지역언론과 플랫폼사업자간 공생체제 구축을 위해 합리적 뉴스이용대가의 법정 기준을 마련, 조속히 시행토록 하고, 콘텐츠의 공동제작 및 판매도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공영방송의 경우 이사선임에 있어 지역 대표성 인사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며, 지역방송사 지원을 위해 공영미디어 렙을 활용한 지역방송 광고 판매 비율의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Q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됐다. 하지만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자치경찰제 보완, 주민자치 강화, 중앙사무 지방 추가 이양 등 갈 길이 멀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차원에서 자치분권 강화방안을 소개해 달라.

이재명 후보=“문재인 정부에서 제정된 ‘지방이양일괄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신분과 사무가 일원화된 제주도 자치경찰 모델을 세종시로 확대, 장차 전국화할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생활치안 서비스는 시·군·구의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 확대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하고 교부율을 올려,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를 목표로 추진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능 강화, 비용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따른 재정·조직규모 합리적으로 산정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이제는 자치분권을 넘어 ‘성숙한 지방정부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자치분권 자체가 목표가 되기보다는 상위 목표인 국민행복과 국가경쟁력 강화,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광역도시들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를 구축하면서 과감한 분권정책을 펴지 않는다면, 메가시티 공약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정부가 가진 행정권한과 재정, 중앙사무 등을 단계적으로 이양되도록 해야 메가시티가 책임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지자체 간에 유연한 연계 전략을 수행 할 수 있을 겁니다. 자치분권을 강화해 자율과 창의를 통해 발전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Q마지막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이재명 후보==“제 장점은 성과로 증명된 능력, 그리고 추진력입니다. 유능한 경제대통령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완성하고 지역 곳곳 민생경제를 책임질 유능한 실력자는 이재명 뿐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겠습니다. 앞으로도 ‘나를 위해 일할 사람은 이재명 뿐’임을 계속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대통령이 되면 지금까지 정치권이 망설여 온 지역의 숙원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단순히 예산 얼마를 보내 놓고서 공치사하는 것을 넘어, 각 지역의 발전전략을 대통령 과제로 끝까지 챙기고 확실히 밀어주겠습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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