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 전국 243개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단체장이 일제히 취임합니다. 민선 8기의 시작입니다. 울산에서는 김두겸 울산시장, 김영길 중구청장, 김종훈 동구청장, 박천동 북구청장, 이순걸 울주군수가 새 단체장이 됐습니다. 남구는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서동욱 청장이 구정을 이어갑니다. 남구를 제외한 새 단체장은 모두 시·구·군정 업무인수를 위해 인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법적기구가 된 지자체 인수위는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수위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들여다봅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인수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는 건가.
“지방자치단체의 인수위는 민선 8기부터 법적 지위를 갖는 공식기구가 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지방자치법(제105조)에 따라 인수위원회 설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광역단체는 20명 이내, 기초단체는 15명 이내의 인수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활동기한은 단체장 임기시작일 이후 20일까지입니다. 반드시 인수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선거를 통해 단체장이 교체된 자치단체 166개 가운데 155개(91.0%)에 인수위가 설치됐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단체장직 인수수위원회가 활동하지 않았나.
“우리나라의 인수위는 1987년 13대 노태우 대통령 당선인 시절 ‘취임준비위원회’를 설치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본격적 인수위의 개념은 1992년 김영삼 대통령 당선인이 설치한 ‘대통령직인수위’로부터 시작돼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법적지위를 갖는 인수위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2010년 민선5기 송영길 인천시장이 91명 규모의 ‘대인천비전인수위원회’를 꾸리면서 지자체 인수위 시대를 열었습니다. 인천시는 2014년 민선 6기에도 유정복 당선인이 18명의 ‘희망인천준비단’을 운영했습니다. 울산에서는 민선 7기 송철호 시장 당선인이 ‘시민소통위원회’라는 명칭의 인수위원회를 20명으로 구성, 운영했습니다. 모두 시로부터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받기는 했으나 법적 지위를 갖는 인수위는 아니었습니다. 반면 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2017년부터 운영됐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른 것입니다.”
-인수위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지방자치법에 명기된 인수위의 업무는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올해 1월13일부터 시행된 울산광역시장직인수위원회 운영조례에는 인수위의 구성과 회의, 예산 및 활동지원, 수당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할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다만 인수위 활동과 예산사용 명세 등이 담긴 백서를 정리해 인수위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운영을 위한 조례일 뿐입니다. 인수위가 시예산을 사용하는 공식기구인 만큼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운영규칙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울산시장직 인수위는 어떻게 구성돼 있나.
“인수위 구성원을 보면 인수위의 역할과 역량은 물론 당선인의 가치관과 지방행정에 대한 인식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장직 인수위는 12명으로 단촐하게 꾸렸습니다. 안효대 전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김두겸 당선인이 애초 실무형으로 구성하겠다고 말했던 것과는 달리 위원들 대부분이 정치·정당인들로 구성돼 전문성과 실무능력에서는 신뢰를 갖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당선인의 정치철학을 공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면서 자문위원단으로 전문성을 보강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문위원단은 △경제산업노동 △도시교통건설 △문화관광체육 △복지건강 △환경녹지 △안전소방경찰 △기획행정 등 7개분과 7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어떤 분야든 제도와 시스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인력입니다. 특히 인수위 활동은 새 단체장의 첫 행보로, 지역주민들이 시정의 향방을 예상하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인수위의 인적구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명시적 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단체장이 바뀐 구·군의 인수위 구성은 어떤가.
“13일 출범한 중구청장직인수위는 이광학 전 울산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기획조정·행정문화·경제복지·도시건설 등 4개분과 13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북구청장직인수위도 이관우(전 새중앙새마을금고 이사장) 위원장을 비롯한 15명으로 지난 13일 출범했습니다. 울주군수직인수위도 13일 이병철(전 울산대교수) 위원장을 비롯한 15명의 위원들이 활동합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단체장인 이들 3개 기초단체의 인수위는 교수와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김원옥(하이파트너스 부사장) 위원장을 비롯해 15명으로 구성된 동구청장인수위는 진보당 소속인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노동·교육·문화관광·환경 분야의 시민활동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인수위의 조직과 인적 구성에서 단체장의 성향을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인수위는 올바른 역할은.
“인수위는 당선인의 향후 4년 행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각 실국별로 업무보고를 통해 현안과 예산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해야 공약을 현실성 있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공약에 담지 못했던 새로운 과제들도 발굴하고 시민들과 함께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공중어젠다 설정도 중요합니다. 공약의 우선순위도 책정하고 때에 따라선 비현실적 공약의 파기도 인수위가 결정해서 정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수위가 ‘점령군’처럼 활동해서도 안 되고, 당선인이 권력의 집중과 영향력의 강화를 위한 도구로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인수위는 정확한 업무파악으로 지역사회의 새로운 요구와 기대를 담아낸 백서를 만들어 당선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정명숙 논설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