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다운 집으로’]생계급여 중단으로 생활고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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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다운 집으로’]생계급여 중단으로 생활고 가중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2.08.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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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이가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집은 보증금이 없는 월세 30만원의 집이다. 그러나 최근 임대인이 월세 인상 및 보증금을 요구하며 불가능할 경우 퇴거를 요청했다.

동영(가명·3세)이 엄마는 홀로 동영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다. 동영이 아빠는 결혼 생활 동안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더불어 동영이 엄마의 명의로 외제차와 사업체를 계약해 그 할부금과 세금도 체납했다. 결국 동영이 엄마와 아빠는 지난 2021년 1월 이혼했으며, 이혼 후 채무 4000만원은 동영이 엄마가 오롯이 떠안게 됐다. 동영이 아빠는 현재 마약혐의로 구속돼 수감 중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제도는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동영이 엄마는 부채를 갚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채무조정을 해 현재 1300만원의 부채가 있는 상황이다.

동영이 엄마가 이혼 이후 생계유지를 위해 키즈 호텔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능력이 인정돼 받아왔던 생계급여가 중단됐다. 근로를 하며 동영이를 어린이집에 보냈으나 동영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잔병치레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을 거의 등원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동영이 엄마는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동영이 엄마는 생계 급여 중단과 비정기적인 근로활동으로 생활고가 가중됐다. 현재는 동영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하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생활고로 인해 지난 2월부터 부채가 미납돼 현재는 납부 유예를 신청해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동영이 엄마는 개인 파산까지 고민 중에 있다.

동영이는 올해 3살로 발달이 또래에 비해 6개월 정도 느린 편이다. 이에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이 어려운 편이며 주의·집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영이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소리를 지르는 등의 과잉행동 및 돌발행동이 있어 동영이 엄마는 동영이의 언어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영이가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집은 보증금이 없는 월세 30만원의 집이다. 그러나 최근 임대인이 월세 인상 및 보증금을 요구하며 불가능할 경우 퇴거를 요청했다. 동영이 엄마는 급히 LH 전세임대를 신청해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 동영이 엄마는 보증금 1억원의 전세 주거지를 알아보았으나, 본인 부담금인 500만원을 당장 마련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눔 천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정혜윤기자

※울산지역 주거빈곤아동 주거비 지원 문의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275·3456) 전화 혹은 QR코드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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