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19일은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이다.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000년 여성세계정상기금(WWSF)이 제정한 날이다. 세계 모든 사람이 아동 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아동을 학대하거나 폭행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07년부터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201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학대예방 주간’과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 전해 듣는 가슴 아픈 기사 중 하나가 아동학대 사건이다.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힘없는 아이들이 가장 가까운 부모(2021년 기준 84%), 친인척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 등에 노출되고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는 끔찍한 이야기들인데 안타깝게도 현재진행형이다.
우리를 분노케 하는 ‘아동 학대’란 쉽게 말하면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어린이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0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며 아동 학대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생겼다.
해당법에는 ‘아동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18세 미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아동 학대의 정의와 피해 어린이를 보호할 방법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즉 아동복지법 개정 이전에는 아동학대를 가해자의 개인 문제로 생각해 법률적 대처방법이 없었다. 법률 개정 이후에서야 전국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는 등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2010년대에 들어 언론을 통해 아동 학대 사례가 여러 차례 보도되며 그 심각성이 널리 알려졌다. 결국 지난 2013년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도화선이 돼, 아동학대 처벌이 미약하다는 여론에 힘입어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됐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개선된 것이다.
지난 2019년 7월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해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 정책 수립 지원 및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0월부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내용이 시행되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친권상실청구, 아동학대범죄 신고접수, 현장출동, 응급조치 등 각종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됐다. 기존 민관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관련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의 업무는 지자체 소속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담당하게 됐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 아동들의 케어와 학대 재발 방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 관련 기관의 관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 모두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서 아동학대 의심점을 발견시 신고해야 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이 말은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고 가르치는 일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며, 이웃을 비롯한 지역사회 또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더 나은 대한민국, 아이들이 365일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과 책임 의식을 갖고 실천해 주길 기대해 본다.
안재필 울산 북부경찰서 양정파출소 순찰요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