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민들은 새해 지역 경찰에게 가장 바라는 치안행정으로 ‘시민 생활 침해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라고 답했다. 우리 사회를 불안에 떨게 하는 폭력이나 강절도, 보이스피싱, 전세사기·스토킹 등과 같이 개인의 사생활이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민생침해 범죄를 엄단해 달라는 요구다.
우리 사회에선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이중고를 겪는 서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겨냥한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다. 주택가, 공원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흉악 범죄가 발생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울산경찰과 울산시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각종 범죄의 예방과 단속,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울산경찰청이 최근 시민 332명을 대상으로 ‘치안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해 울산 경찰에 바라는 치안과제로 60% 이상이 ‘시민생활 침해범죄 엄정대응’과 ‘사회적 약자 중점 보호’라고 답했다. 이어 수사능력 강화, 소통과 안전이 조화로운 교통문화 구축, 법질서를 준수하는 집회시위 문화 조성 등 순으로 주문했다.
시민들이 가장 불안을 느끼는 범죄는 일명 ‘묻지마 범죄’인 ‘이상동기 범죄(28.0%)’가 가장 많았다. ‘묻지마 범죄’는 범죄의 동기 없이 무차별적인 폭력을 일으키는 범죄로 올해 안전이 무너진 우리 사회를 대변하는 흉악범죄다. 자신 또는 가족이 언제 범죄에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시민들은 청소년 대상 범죄, 성폭력 범죄,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스토킹·교제폭력, 가정폭력 등은 가장 시급히 근절해야 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 지목됐다. 사회약자 대상 범죄는 시민들이 가장 불안을 느끼는 범죄 2위로 꼽혔다. 시민들은 또 경찰의 수사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공정한 수사 진행, 신속한 수사와 결과 통지, 수사관의 전문성 등이라고 답했다.
울산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공표하는 범죄 분야 안전지수 2등급으로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안전한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생활안전과 자살분야는 4등급으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지역이다. 지자체와 경찰이 손잡고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책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의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선 더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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