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5월30일) 한 달여가 지나면 민선 8기 김두겸 시정부 역시 후반기 시정에 돌입한다. 지난 2022년 7월1일 출범한 김 시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4년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2단계 사업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역 여야 국회의원과 시정부의 역할론에선 입법 중심부와 지방행정으로 대별된다. 하지만 큰 틀에선 국가 발전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다. 후반기에 펼쳐지게 될 김 시정부 주요사업과 22대 국회의원들의 대정부 대처를 위한 협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 이에 더해 김 시정부가 내년도 국비 4조원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야심 찬 프로젝트를 밝힘에 따라 지역 여야 의원들의 공동대처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후반기 역점 사업 초당적 협력 요청
김두겸 시장은 최근 22대 국회 지역의원 당선인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지역현안과 국비확보 등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당선인들도 적극 화답하면서 의원별 소속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역할분담을 통해 본격적인 현안 대처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김 시정부가 지역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한 사업은 총 16개로 파악된다.
우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이다. 시가 당선인들에게 설명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은 대규모 전력수요가 울산미포, 온산국가산단에 집중돼 있기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적지로 판단하고 있다.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은 시정부의 역점사업으로, 현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계획수립 및 용역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여야 당선인들이 22대 국회에서의 역할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울산지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다. 특히 정치권의 역할은 다양한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법 하위법령 완화 등이다.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도 빼놓을 수 없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도심 속 버려진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 대한민국 정원 문화산업의 새로운 비전과 가치 구현에 방점을 둔다. 이 사업의 생산유발 효과는 3조555억원, 부가가치 1조5415억원, 취업유발 2만4223명이다. 지역 정치권의 역할은 기본실시설계비 명목의 내년도 국비 10억원 확보다.
이와 함께 세계적 공연장 건립도 상위권 현안사업이다.
시는 타 도시에 비해 공연시설 부족을 이유로 꼽고 있다. 공연장이 없어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적고 지역주민 문화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게 시 자체 진단이다. 태화강 일대 건축면적 1만5000㎡, 연면적 5만㎡, 지상 5층 규모다. 시는 또한 3500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 건립도 추진한다. 사업비는 총 5000억원 규모다. 올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역 당선인들의 역할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정부 지원을 끌어내는 일이다.
언양~다운(국도 24호선) 우회도로 개설도 중요 사업이다. 국도 24호선은 울산 도심과 신도심(언양권)을 잇는 주 간선로로 만성적인 차량 정체로 도로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게 시정부의 판단이다. 또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이 발생하는 산업물동량의 도심통과와 함께 국도 24호선 주변 대규모 공동주택 조성계획으로 교통혼잡 가속화가 우려되고 있다는 게 시의 종합판단이다. 도로 개설 길이는 총 14.43㎞ 4차로다. 사업비 6891억원이 소요된다.
시정부는 지난해 7월 국토부장관에 건의한 상황이다. 정치권의 역할은 2026~2030년까지 정부 추진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문수실내테니스장 조성도 빼놓을 수 없다. 이는 기존 문수테니스장 실외 코트 일부를 실내 테니스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100억원 가운데 국비 30억원, 시비 70억원이다. 지역 당선인들의 역할은 7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공공 실내 테니스장이 없는 울산에 기존 문수테니스장 일부를 실내 테니스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정부 대처다. 2025년 문체부 공모사업(노후시설 개보수) 선정, 행안부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사업 선정에도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태화강국가정원 확장사업도 김 시정부의 후반기 사업이다. 태화강국가정원은 하천구역이라 시설 제약이 많은 게 현실이다. 공간적 한계 극복과 편의시설 확충, 지속 가능한 국가정원 조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면적은 울산 도심지역 남구와 중구 일원 10만㎡ 규모다. 총사업비는 400억원으로 국비 200억원, 시비 20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 정치권에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해 2025년도 국비 6억6000만원 확보를 위한 대정부 대처기 시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울산고속도로 도심 지하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울산은 전국 최초 지정된 국가산단이 있어 지역과 국가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 현재 물류수송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울산요금소(TG)~태화강역 대도심 터널로 길이는 11.5㎞ 4차로다. 사업비 1조2000억원이다. 정부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년)과 관련,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가 중요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이 밖에도 문수로 우회도로 개설과 전기추진체계 그린십 클러스터 조성, 일산 해양관광 거점사업 대상 선정, 북울산 역세권 개발, 울산공항 활성화, 울산권 맑은물 공급 회야댐 치수능력 증대추진, 울산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사업 연속추진, 학성공원 물길 복원사업 등도 포함됐다.
◇4조원대 국비시대 정치권과 협업이 관건
시는 김두겸 시장 주재로 안효대 경제부시장,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전략 최종보고회에서 국가예산 4조원대 도전장을 던졌다.
특히 보고된 사업은 신규사업 96건 3979억원, 계속사업 725건 2조8245억원 등 총 821건 3조2224억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비 4조원 시대의 성공여부 또한 지역 정치권과의 협업이 필수라는 게 시와 정치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