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주종합체육공원 실내체육센터’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군의회는 군이 타당성 재조사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정부 합동감사에서 군 기관경고를 받았고, 이로 인해 패널티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울주종합체육공원 건립 사업은 지난 2002년부터 추진돼 2018년 1월 종합운동장 건립으로 결정된 뒤 착공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18년 7월 민선 7기 이선호 전 군수가 취임하며 실내체육센터 건립으로 변경됐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 사업의 계획이 변경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당시 군은 몇몇 항목을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않고 499억원으로 과소 산정해 절차를 누락했다.
이와 함께 주차장 과다 조성으로 21억원이 낭비된 사실 등이 드러나 지난 2021년 11월 정부 합동감사에서 군은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3월 센터가 준공됐지만 결국 총 사업비는 531억원 상당이 소요됐고, 오는 12월 정부 교부세 삭감 패널티가 불가피해졌다.
내달 행안부의 패널티 규모 1차 심사 후 12월 중 최종 금액이 발표될 예정인데,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패널티 금액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미경 울주군의회 의원은 “당시 사업 변경이 불가하다는 몇 차례 내부 지적이 있었지만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됐고, 결국 현재 군이 상당한 패널티를 받게 됐다”며 “최대 531억원에서 적게도 30여억원대의 패널티를 받을 예정인 만큼 사업 책임자였던 이선호 전 군수에게 구상권 청구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군의회는 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이 침수 피해 발생 후 10여년가량 진행되는 등 늦어지거나 사업 계획 수립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만큼 적극 행정을 통해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김시욱 군의원은 “행정이 이러한 절차를 밟는 동안 주민들의 침수 피해는 반복돼 왔다”며 “안전에 내일은 없는 만큼 향후 또 다른 재해 상황이 발행한다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단기간 대책 마련에 나설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쳐 달라”고 강조했다.
정우식 의원 역시 “무동지구 주민들은 지난 2016년 최초 침수 피해 이후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나 더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국비, 시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 안전”이라고 지적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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