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울산 체불액은 209억원으로 전년 동기(136억원) 대비 53.68% 증가했다.
울산의 임금 체불액은 조선업이 부진하던 2017년 531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올해 크게 증가해 역대 최다 체불액 갱신 우려(본보 4월23일자 1면)가 나오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울산지청은 상습·악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장을 선정해 청산 지도와 함께 엄정 대응 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임금체불 취약 관리대상 사업장 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우선 지청장 및 5개 감독 부서 과장들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러 사건이 진행 중인 사업장 등을 임금 체불 취약 관리 대상으로 선정 및 중점 관리하고 있다.
또 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재산 관계 수사를 강화해 악의적 체불인 경우 즉시 범죄 인지 구속 수사하고, 기관장 주도로 사건 부서와 감독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해 정보를 공유하고 특별감독 등 사업장 감독을 실시해 체불 사업주의 인식 개선과 체불 불감증을 타파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훈 지청장은 “관리 대상 사업장을 선정·관리함은 물론,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주 엄정 처벌을 통해 임금 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전환으로 체불 감소 및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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