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앞다퉈 제시됐던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공약이 저출산과 적자 리스크에 모두 주춤하고 있다. 앞서 울산시와 중구가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을 취소한 가운데, 최근 울주군도 정책 수요조사에 들어가며 사업성을 재검토하고 있다.
3일 군에 따르면, 민선 8기 공약이었던 ‘울주군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을 두고 군은 정책 수요조사를 실시 중이다. 군은 앞서 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없어 산모들이 타지역 산후조리원을 찾아 원정 출산을 하고, 그에 따른 출산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며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했다.
120억원을 들여 모자동 30실 포함 신생아실, 산후관리실 등을 갖춘 지상 4층 규모 건물을 건립한다는 계획이었다. 지난해 타 지자체 운영 사례 분석을 거쳐 올해 부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군은 지난 4월부터 관내 임산부,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정책 수요조사에 들어갔다.
군은 지난해 울산 북구를 포함해 타 지역의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국 17곳의 평균 입소율은 64%에 운영 적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울산의 민간 산후조리원 입소율도 평균 70%대를 보이는데, 출생아 수가 최근 5년 간 연평균 7% 감소하면서 저출산, 적자 리스크도 큰 것으로 분석되며 신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했다.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을 공약했던 울산시와 중구는 이미 방향을 전환했다. 시는 ‘민선 8기 공약 이행계획 확정’ 과정에서 재정난 등을 이유로 공약을 폐기했다. 중구는 저출산, 적자 등을 고려해 공공 산후조리원 공약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으로 변경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우선 오는 9월까지 수요조사를 통해 실제 임산부들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확인을 할 예정”이라며 “공공 산후조리원 사업도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이 결정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에서는 북구가 유일하게 공공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다. 2주 이용에 189만원가량으로 평균 300만~400만원인 민간 산후조리원에 비해 저렴하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