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6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5명을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민간 자격증을 따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노인 일자리(시니어 인턴십)도 얻을 수 있다”며 노인 3500여 명을 속여 총 6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과거 다단계 업무를 했던 경험을 토대로 종교시설이나 고령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 방문하거나 지인들의 입소문을 통해 “교육을 3번 이수하면 국가로부터 매달 75만원씩 6개월간 총 45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민간 자격증 발급 단체와 업무 협약도 맺었다”고 홍보했다.
이에 속은 노인들은 교육비 명목으로 1인당 17만원을 주고, 민간 자격증 취득 신청서까지 썼다. 그러나 일당은 해당 민간협회 측에 신청서를 보내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민간자격증과 정부 지원금, 노인 일자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회장, 부회장, 이사, 강사,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서울에 본사를 두고 울산, 부산, 대구 등 전국에서 임시 교육장을 열어 노인들을 모았다.
울산에서 범행을 시작하며 남구 신정동의 빈 사무실을 거점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의 피해자는 약 500여 명에 달한다.
특히 이들은 공공기관인 울산박물관에서도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울산박물관 측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 채 장소를 대여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편취한 금액은 개인 채무 변제, 가족 생활비 등에 사용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중 80대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있다”며 “개별 단체들이 보조금 지급이나 취업 약속 등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이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당 노인들은 경제적 궁핍을 호소하며 처벌과 피해 회복을 원하고 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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