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의 구체화, 교육 활동에서의 안전 사고 책임 면제 요건에 관한 사항 등 추가적인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인 18일 전국 시도교육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울산 동구 타니베이 호텔에서 교육부·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합동으로 열린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념식이 열렸다. 이날 추념식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했다.
추념식은 국민 의례, 서이초 순직 교사를 위한 묵념, 추념사, 추모 영상 시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논의, 공동 선언문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 부총리는 추모사를 통해 “1년 전 오늘 우리는 안타까움과 슬픔 속에서 선생님을 떠나보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행복한 교실을 꿈꿔 왔을 소중한 선생님을 잃은 비통함은 1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에 깊이 사무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그는 “선생님들의 간절함에 우리 사회가 교육 활동 보호를 약속했고,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는 등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올해 신학기부터는 강화된 교육 활동 보호 제도가 학교 현장에 도입·적용되고 있지만,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어느 한 주체의 힘이 아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보호돼야 모든 학생의 학습권도 함께 보호받을 수 있다”며 “교육부는 시도교육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강화된 교육 활동 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서이초 순직교사의 온라인 추모관에서 눈에 띄는 글이 있었다”며 “‘다시는 소중한 동료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편히 쉬길 바랍니다. 나 또한 당신입니다’라는 글귀가 심장을 멎게 할만큼 와닿았다”고 말했다.
강 협의회장은 “저를 비롯한 17명의 시도교육감들은 교사들을 지켜내야 할 사명감이 있다.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나가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교사들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교육 활동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말에 더욱 귀 기울이며 마련된 법과 제도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부총리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추념식에 이어 교육 활동 보호 강화 방안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 법 제도 개선,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은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