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울산에서 열린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시도교육감들은 정당한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 시 교사들의 책임 사항을 명시하는 법률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18일 동구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제9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개최됐다.

울산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을 비롯해 17개 시도교육감(부교육감 포함), 김두겸 울산시장,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각 시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천 교육감은 환영사에서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공교육 정상화 역행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충분한 사전 논의와 구성원 간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일방적 정책으로는 미래 교육의 튼튼한 기초를 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교육 예산과 교사 정원의 대규모 감축, 교육 주체 사이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속도전에만 치우치는 디지털 교육 전환 등 어느 것 하나 우려되지 않는 것이 없다”며 “이 모든 어려움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해결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총회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총 14개의 안건을 심의하고 중앙 부처에 법 개정과 함께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날 총회에서 다뤄진 주요 안건들을 살펴보면, 강원도교육청은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중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에 관한 책임 사항을 명시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다.

강원도교육청의 이번 제안은 지난 2022년 강원 한 초등학교 현장 체험 학습 중 교통사고로 학생이 숨져 인솔 교사가 민사뿐 아니라 형사상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교사가 정당한 교육 활동 중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충청도교육청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카지노업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 개정안을 총회에 올렸다.

현행 ‘교육환경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게임 제공업, 사행 행위 영업점 설치를 제한하고 있지만 ‘카지노업’에 대한 명시적 제한 규정이 없다.

이 외에도 △심리·정서 위기 유아 상담·치유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건의 △시도교육청의 특별교부금 운영 자율성 강화 건의 △도로교통법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 예외 조항 신설 등이 총회에서 다뤄졌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대비 협조 요청 사항과 유보통합 실행 계획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했다.

이어 각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유보통합 실행 계획 발표에 따른 대응 논의’를 주제로 교육 정책을 공유했다.

이 외에도 총회에서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비롯해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제10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감사에는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뽑혔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9일 지역 기업 현장 탐방 일정으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한 뒤, 이틀 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제99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는 오는 9월26~27일 대구에서 대구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