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대신해 빚을 갚은 대위변제액과 대출 상환 불가로 발생한 사고금액이 해마다 늘고 있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신용보증재단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만 212억원을 대위변제했다. 지난해 같은기간(126억원)보다 68.2%(86억원) 증가한 액수다. 대위변제 건수도 지난해 상반기 848건에서 올해 1554건으로 83.2% 늘었다.
지난 2022년 0.9%에 불과했던 울산의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3.4%로 껑충 뛰었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도 5.0%를 기록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보증해 준 울산신보재단이 대신해 대출을 갚아준 것이다.
울산은 대위변제액 뿐 아니라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발생한 보증 사고금액과 건수도 증가세다.
올해 상반기 울산의 소상공인 보증 사고금액은 205억원으로 지난해(171억원)보다 34억원 늘었다. 사고건수도 지난해 상반기 1151건에서 올해 1428건으로 증가했다.
이같은 대위변제액과 사고액 증가세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 팬데믹 이후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침체와 내수부진이 겹치며 소상공인의 매출·영업이익 회복이 더뎌 문닫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울산지역에서 폐업을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도 올해 상반기 1460건, 207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지급 금액의 60%에 육박한 상황이다.
폐업으로 인한 울산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은 연간 기준 지난 2018년 205억원에서 2020년 230억원, 2022년 275억원, 2023년 350억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양 의원은 “올 2분기 역성장과 소비침체 속에 최근 이커머스 정산 지연 사태까지 발생해 소상공인들의 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내수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신보를 통해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보 보증을 전환해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거치 기간이 추가되고 상환 기간도 늘어난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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