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원청의 이번 점검은 유아 학비 청구·정산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해 복지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종합 감사를 받는 유치원을 제외한 사립유치원 51개원(강북 30개원, 강남 21개원)이 점검 대상이다.
각 교육지원청은 출결 상황에 따른 유아 학비 청구·정산의 적정성, 방과 후 과정반 운영 시간 준수 여부, 유아 학비 지원 서류, 다자녀가정·외국 국적 유아 학비 추가 지원금 관련 서류 등을 점검한다.
점검 후 잘못 지급한 금액은 환수 또는 다음 분기에 차감 지급하고, 행정적 착오와 같은 경미한 실수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현장 상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학비 점검 완료 후 주요 지적 사항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립 유치원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각 교육지원청 누리집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전인식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유아 학비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유치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힘쓰되, 중복 지원이나 부정 수급과 같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빈틈 없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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