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김태욱 중구의원은 옥교동 132-1 일원에 조성된 골목쉼터를 찾아 부실한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곳은 지난 2020년 중구가 추진한 ‘중구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민 제안 사업으로 선정돼 유휴 공간을 공공 시설로 조성한 곳이다.
사업 당시 개인 사유지였던 골목쉼터 조성 부지를 중구가 토지 소유권자와 사용협약(MOU)을 맺고, 주민 제안과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시설물 조성과 환경 개선 공사 등을 통해 주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했다. 당시 쉼터에는 벤치와 가로등, 조경 시설 등이 설치됐다. 중구는 토지 사용로도 내기로 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 현장은 출입을 막는 펜스가 둘러져 있고 출입구도 자물쇠로 채워져 있는 등 개인 텃밭으로 이용되는 실정이다. 펜스와 자물쇠를 설치한 사람은 토지주인 것으로 김 의원은 파악했다.
김태욱 의원은 “세금을 들여 조성한 공공 시설물이 행정기관의 안일한 대응과 관리 부실로 제 기능을 잃은 것은 전형적인 혈세 낭비의 사례”라며 “이미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골목쉼터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지만 2년이 되도록 중구는 별다른 대책 없이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심 곳곳에 쉼터와 공원 등을 목적으로 조성한 공공 시설물이 부실한 사후 관리로 기능을 못하는 것은 행정 과실을 넘어 예산 낭비를 부추기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중구는 “해당 골목 쉼터가 개인 사유지인 탓에 법적으로 사용 권리를 주장할 마땅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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