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이달부터 ‘38세금징수 태스크포스(TF)팀’을 출범시켜 활동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38세금징수TF팀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한 부서다. 부산 구·군 모두 각각 세금 징수 부서가 있지만, 고액 체납자 중점 징수 부서가 출범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38세금징수라는 명칭은 납세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8조에서 유래했다. 서울시 지방세 징수 조직이 ‘38기동대(38세금징수과)’라는 별칭으로 유명하다.
군은 매년 지방세 체납 규모가 증가하는 점을 중시, 이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를 조성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출범시켰다.
38세금징수TF팀은 앞으로 충분히 지방세를 낼 수 있지만, 체납을 일삼는 악의적·상습적 체납자를 분석한 뒤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다. 팀은 팀장(6급)을 비롯해 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이들은 가택 수색, 동산 압류 및 공매, 압류 차량 견인과 인도 명령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기장군 지방세 체납액은 200억원 규모다. 이 중 군이 고액으로 분류한 300만원 이상의 체납자는 780명에 달한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군 지방세 체납액의 72%인 144억원에 달한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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