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대상 3067가구 가운데 1337가구는 기존 복지급여를 유지했고, 559가구는 복지급여가 증가했다. 765가구는 감소했고, 406가구는 복지급여가 중지됐다.
남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4개 복지사업 대상자 중 소득·재산 등의 변동 사항이 있는 3067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조사 방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산재, 고용보험 가입 여부, 금융기관, 국세청 등 관련 기관 통보자료를 활용해 복지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조사했다.
급여와 자격 변동자에 대해서는 본인 사실 확인과 소명 기회를 제공해 사회보장급여 자격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남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1억2460여만원 가량의 보장 비용을 징수,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했다.
남구는 보장급여 중지 대상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2025년 복지급여 기준 완화 시 적합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긴급 지원과 차상위계층 지원, 민간 후원 연계 등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철저히 조사하고, 최초 조사 때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복지 대상자에게는 현재 상황에 맞는 복지급여를 지원하는 등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급여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복지급여 조사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