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조선업 등 인력난을 겪는 산업계가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적기에 공급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는 저출생, 고령화, 수도권 인구 유출에 따른 노동 인구 감소 해결책 일환으로 울산형 광역비자를 3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광역비자는 광역 시·도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자 제도를 설계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승인해 발급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2년간 시범 운영한다.
법무부는 3월 시범 사업 지자체를 선정한다. 시범 사업 대상은 유학 비자(D-2)와 특정활동 비자(E-7)다.
울산형 광역비자는 자국에서 기술 교육을 받은 외국인 숙련 인력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시는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에서도 교육 센터 운영을 검토 중이다. 시는 인구 유출과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광역비자 도입을 건의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우즈베키스탄 빈곤퇴치고용부와 우즈벡 현지 기술 학교에서 인력을 양성하는 데 협력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형 광역비자 설계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맞춤형으로 유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동계는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인력을 확대하는 정부와 지자체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8일 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하는 이주노동자 상한제 확대 연장을 폐지해야 한다”며 “무분별하게 외국인 노동자를 늘릴 때가 아니라 기존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장 실태를 들여다볼 때”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울산시는 오는 6월 ‘뉴 비전 선포식’ 개최, 울산시민으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생활 체감형 사업 추진 등에 나선다. 정부 예산 편성 방향에 맞춰 미래산업 육성과 지역 파급 효과가 큰 국비 사업을 최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안정적인 채무관리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 또 교부세 산정 지표 개선 건의를 통해 보통교부세 증액도 추진한다.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이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기업 맞춤형 규제 혁신, 외국인 관련 통계 조사를 통한 정책 개발, 대기업 본사 유치를 위한 세제 개선에도 힘을 싣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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