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12월27일부터 울산 울주군·세종시·경기 고양시·강원 홍천군·전남 여수시 등 9개 시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을 시작했다.
정부는 오는 14일부터는 대구·대전·울산·전남 등 9개 시도를 시작으로 28일 인천·경기·충북·충남, 3월 14일 서울·부산·광주 등으로 발급을 확대한다. 3월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휴대전화에 QR코드나 IC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발급대상은 17세 이상 국민이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디지털 신원 인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시범 발급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울주군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한 달간(1월24일 기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건수가 1339명에 그쳤다. 울주군 전체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0.7%에 불과한 수치다.
특히 고령층이 많은 농어촌 지역은 스마트폰 이용자가 적은 데다 오히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불편하다며 발급을 꺼리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바일 주민증이라고 하니 어르신들이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느끼는 것 같다”며 “전면 발급이 시작되면 점차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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