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북울산역과 남구 야음사거리를 잇는 울산도시철도(트램) 2호선 건립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지 못하고 탈락했다.
울산시는 울산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필요성과 경제성을 보다 명확히 입증해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3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울산도시철도 2호선 건립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미선정 결과 통보 공문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울산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데, 여기에서 탈락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을 수 없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울산도시철도 2호선은 총연장 13.69㎞, 사업비 4461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울산도시철도 1호선이 태화강역과 신복로터리를 잇는 동서축을 담당하는 반면, 2호선은 북구와 중구, 남구 주요지역을 연결하는 남북축 노선이다.
울산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면 북울산역을 통해 동해선 광역전철과 환승이 가능해져 울산 북부의 교통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2호선의 계획 구간 중 울산공항~울산경제진흥원 약 2.6㎞ 구간은 동해남부선 이설로 생긴 폐선 부지를 활용하고, 나머지 구간은 노면 전철 형태로 건설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예타 탈락이 경제성 부족이 아니라, 중앙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지역 균형 발전 안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앞서 진행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0.97로 기준치(1.0)에 거의 근접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이는 기존 1호선(사전타당성 조사 당시 B/C 0.85, 국토부 평가 0.96)보다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및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등 KTX울산역 중심의 8조원 규모 예타 사업이 진행 중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시는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예타가 오는 6월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울산도시철도 2호선은 그 이후에는 예타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시는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보다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업해 사업 계획을 보완한 뒤 예타 대상 사업 선정에 재도전할 계획이다. 시는 중앙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국토부에 예타 대상 사업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2031년 개통 목표를 유지할 수 있지만, 하반기까지 미뤄질 경우 사업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확보한 만큼 보완 작업을 철저히 진행해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을 재신청할 예정”이라며 “2031년 개통 목표를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