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무상 귀속 누락재산 필지는 공시지가 기준 약 17억6000만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다 신규 무단 점유 필지에는 약 5억4000만원 상당의 변상금·대부료를 부과할 수 있어 총 23억원의 세입 증대 효과가 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이번 조사는 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지원금 5000만원을 확보, 총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실시했다.
성과는 공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용역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지적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적측량과 현황조사가 병행돼 더욱 정확한 현황 파악이 가능했다. 또 토지이용현황조사와 더불어 동일 이용현황의 소규모 필지를 집단화하거나 지목 변경 및 합병이 필요한 필지를 선별하는 작업도 병행해 재산의 효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도 모색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우리 시의 중요한 자산으로 관리 체계가 곧 재정 건전성과 직결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내외적으로 양질의 공유재산 서비스를 제공해 효율적인 활용을 이끌고, 울산시 재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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