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첫 관문에서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이는 경제성 부족이 아닌, 중앙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지역 균형 발전 안배에 따른 결정으로 분석된다.
2호선은 북구 북울산역과 남구 야음사거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13.69㎞의 노선으로, 총 사업비 4461억원이 투입된다. 2호선이 개통되면 북울산역을 통해 동해선 광역전철과의 환승이 가능해져 울산 북부지역의 교통망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친환경 교통수단인 수소 트램의 도입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환경 오염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0.97로 나타나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됐음을 보여줬지만, 이번 예타 탈락은 중앙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지역 균형 발전 안배에 따른 결정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은 이해되지만, 이러한 긴축재정이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경우, 예산 삭감은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발표된 2025년도 정부 SOC 예산이 전년 대비 3.6% 감소한 것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긴축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는 지속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환경 개선,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다. 따라서 울산도시철도 2호선과 같은 사업이 재정 긴축의 이유로 지연되거나 무산돼서는 안된다. 울산시는 이번 예타 탈락이 경제성 부족이 아닌 다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더욱 명확히 입증하고, 중앙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사업 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예타 결과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예상되므로, 이와의 시기 조율을 통해 재신청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울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반드시 도시철도가 필요하다. 울산의 동서 교통축이 될 도시철도 1호선과 남북 교통축이 될 도시철도 2호선이 함께 운행돼야 사업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만약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다면 울산의 도시철도 사업은 남구 도심에서만 운행하는 1호선 노선만 개통해 반쪽짜리 사업에 그치게 될 것이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hyunju021@ksilbo.co.kr
석현주 사회문화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