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해운조합(KSA)에 따르면, 2023년 노사합의 직전 내항상선의 한국인 부원 중 60세 이상이 59.1%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 진행이 심각한 상황이다.
낙후된 시설과 부족한 복지에 청년 선원 수급문제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젊은층의 선원직 기피로 신규 유입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해사계열 졸업자들도 병역특례기간 만료 후 육상직으로 이직하는 경향이 높은 상황이다.
문제는 외항선과 달리 내항선은 외국인 해기사를 고용할 수 없어 인력 수급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 60세이던 선원 정년 연장으로 인해 정년 퇴직자의 촉탁직 채용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내항선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대표적으로 외항선원 근로자는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내항선원은 20만원 정도의 비과세가 적용돼 세금에서만 소득이 25배가 차이가 난다는 설명이다.
이에 KSA는 여·야 국회의원 공동 개최하고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가한 가운데 ‘내항선원 부족 타개를 위한 연안해운 생존전략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선원 고령화와 인력부족 실태, 국적선원 양성 방안 △외국인해기사 도입 및 해외 사례 △내항선원 세제 등 정책 지원 분야 등 내항선원 부족 문제를 위한 세가지 부문에 대한 발제가 이뤄졌다.
또 선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선원 양성과정 체계적 운영·정책지원, 선원법 등의 개정을 통한 내항상선 외국인선원 도입 근거 마련, 외항선원 수준 비과세 혜택, 선원직 매력화를 위한 유인책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적선원양성특별법’ 제정 등의 의견도 도출됐다.
이채익 KSA 이사장은 “내항상선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국회에서 진행한 토론회 등 정부 정책에 소외됐던 내항상선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노·사가 합심해 대정부 및 국회에 공동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내항선원 수급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행보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