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를 본격 개발할 수 있게 되면서 신산업 혁신성장 거점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
기업이 산업단지, 물류단지와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울산지역에 선정된 지역전략사업은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 조성사업(지자체 제출 기준 사업비 9709억원), 울산 U-밸리 국가산단 조성사업(1조423억원), 성안·약사 일반산단 조성사업(3268억원) 등 3곳이다.
상대적으로 울산권에 지역전략산업이 많은 것은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81.2%로 특히 높아 그동안 개발 가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었던 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 조성 사업은 기존 테크노 산업단지를 남구 옥동과 두왕동 일원까지 확대해 미래 먹거리인 ‘수소 산업의 핵심 거점’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80만㎡ 크기의 사업지구 내 주거시설과 청년 창업 공간 등 공공시설을 확충해 지난해 11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울산체육공원과 함께 이용객 편의를 보다 극대화하고 정주 여건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울산 U-밸리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온산국가산단 확장 2단계의 하나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울주군 청량읍 용암리 일대로 온산국가산단을 확장하는 것이다. 석유화학이나 비철금속 같은 기존 주력산업에서 이차전지 원재료가 생산되는 만큼 근거리에 360만㎡ 규모의 특화단지를 조성해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성안·약사 일반산단 조성 사업은 산단이 전무한 중구에 저탄소·친환경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그린 스마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골자다. 68만㎡의 산단이 조성되면 중구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 인구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민선 8기에 들어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혁신적 변화가 이뤄지는 것을 두고 울산시는 반색하고 있다.
다만 실제 개발제한구역 해제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정부가 대체지(신규 개발제한구역)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사유지 매입 계획 등을 정부와 논의하는 동시에 부동산 투기 등을 예방하고자 국유지 위주로 대체지 선정에 나설 방침이다.
또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후보지는 사업 내용을 보완해 국토부와 사전협의 등을 거쳐 시 해제 권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울산의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며 직주근접의 선호 주거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라며 “산단에 산업 용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산단 지정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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