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 개정의 핵심 내용
기존에는 해외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15%를 원천징수하면, 국내에서 동일 금액을 선환급하고 최종 과세하는 구조였다. 이 방식은 연금저축, IRP, ISA 계좌에서 과세를 이연하는 효과를 극대화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외국에서 원천징수 된 세금이 즉시 적용되며, 국내에서도 추가 과세가 발생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논란이 일자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일정 부분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절세 계좌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해외주식형 ETF 투자 전략
첫째, 국내 상장 해외 ETF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해외 ETF 대신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활용하면 이중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이미 해외 세금이 반영된 구조라 세금 처리 과정이 간편하다.
둘째, 커버드콜 ETF와 같은 대체 상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커버드콜 ETF는 주식·채권·펀드 기초자산을 사면서 동시에 이를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콜 옵션’ 권리를 파는 상품이다. 이때 판매된 옵션 프리미엄을 배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목표 분배율을 기반으로 주식형 ETF보다 높은 분배금을 매달 받을 수 있고 하락장에서도 옵션 프리미엄 판매가로 손실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일반 ETF와 달리 커버드콜 ETF 분배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옵션 프리미엄은 해외도 국내도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파생상품만을 기초자산으로 보유한 합성형 커버드콜 ETF의 경우 이번 외국 납부 세율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상승장에서는 기초자산에 걸린 콜 옵션이 행사되면서 이를 판매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오른 자산 가치는 인정받지 못하면서 콜 옵션 판매 수익만 챙길 수 있다. 일부 지수 상승분을 보완하는 상품도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을 수취하지 못한다.
셋째, 국내 고배당 ETF를 통해 안정적인 분배금을 받는 방법이다. 국내 주식형 ETF는 일반 계좌에서 투자해도 발생하는 세금이 없거나 미미하나 국내 주식형 고배당 종목으로 구성된 고배당 ETF는 배당금을 원천으로 분배하므로 ETF 분배금은 과세소득이 된다. 이런 국내 고배당 ETF를 배당소득이 비과세, 분리과세 되는 절세 계좌로 운용한다면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한 절세 계좌의 해외 주식형 ETF 투자 환경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외 ETF 투자 비중과 절세 계좌 활용 전략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배당금에 대한 과세 방식이 변경된다고 해서 절세 계좌의 모든 장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양도소득 과세이연, 건강보험료 산정 제외, 세액공제 혜택은 유효하므로, 이러한 이점을 고려하여 자신의 투자 목적과 상황에 맞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도록 하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