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가 ‘시책일몰제’로 행정효율 높인다.

울산 남구는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행정력과 예산 낭비 방지 등 구민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시책일몰제’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책일몰제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히 정리하고 절감된 자원을 구민들이 새롭게 필요로 하고 구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신규 행정 수요에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의 일환이다.

남구는 행정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일몰 대상이 되는 사업은 △목적을 이미 달성한 시책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책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을 주는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있는 시책 △행정 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효과가 없는 시책 등이다.

시책일몰제 시행에 따라 남구 전 부서는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시책과 사업, 행사, 일반 업무 등 구정 업무 전반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불필요한 업무는 축소 또는 일몰하고 미비한 점은 개선할 계획이며, 자체 판단이 어려운 사항은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통해 일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시책일몰제는 남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효율적인 행정 구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구민 중심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동력 확보를 위해 좋은 시책을 더욱 확대하고 불필요한 시책은 과감히 폐지해서 구민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