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울산시와 울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통합 파이프랙 사업의 올해 착공을 위해 지난 2023년 12월 시작된 실시설계가 지난해 7월 중단(본보 2월13일자 1면 보도)된 뒤 아직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정부 승인 여부가 불확실해 사업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공업지역 내 사업소 밖에서 지상 배관을 설치할 경우 도로와의 수평 이격 거리가 최소 25~40m 이상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울산국가산단 내에서는 이러한 이격 거리를 확보할 공간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사업 초기인 2018년부터 이 문제는 예상됐지만, 이를 간과한 채 추진됐다. 이후 2021년 정부와 기업 간 사업비 분담비율이 조정되면서 사업화가 결정됐지만, 이격 거리 문제는 해결 없이 진행된 것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
시는 뒤늦게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관련 법 개정 및 규제 완화를 추진했지만, 법 개정이 전국 산업단지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울산에만 적용하는 예외 규정을 만들기는 어려웠다.
이격 거리 문제 해결이 난항을 겪자 시는 대안으로 ‘보호시설 설치’를 검토 중이다. 현재 관련 법에는 보호시설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부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판단이다.
시는 이달 말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해 보호시설의 실효성과 안전성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마련한 뒤 정부에 승인 요청을 할 방침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이 해결 방안을 수용할지 여부다. 정부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
울산국가산단의 노후 배관 문제와 안전 문제를 고려할 때, 사업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법적 규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아직 사업 중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연구 용역을 통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울산국가산단의 배관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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