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산업이 중국의 자급률 향상과 글로벌 공급 과잉 여파로 장기적인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의 석유화학 산업 재편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 대책의 근간이 될 관련 용역 보고서는 정부 주도가 아닌 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근본적인 위기 타개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화학산업협회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석유화학 사업 재편 컨설팅 보고서에 따르면, 동북아시아 석유화학 시장의 불황은 2030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2035년이 되어야 ‘일반적인 불황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구조적 불황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버티기’만으로는 업황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대응이 늦어질 경우 최적의 구조 재편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석유화학 산업 재편 방안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친환경·고부가 제품 연구개발(R&D) 시설 세액공제,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사업 재편 방안은 빠졌다. 컨설팅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기업 결합 및 구조조정 지원, 인력 문제 해결 등 적극적인 정부 개입 방안은 최종안에서 모두 제외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석유화학 사업 재편 지원책’에서 제시한 원론적인 수준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업계의 판단이다.
울산의 석유화학 업계는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핵심 자산 매각, 사업 개편 등 안간힘을 쏟고 있으나, 이마저도 한계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대다수 기업들이 실적 악화가 계속되며 신용등급이 떨어져 신용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없는 석유화학 재편 방안은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해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 일본이 1980년대 초부터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을 통해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을 단행한 성공 사례를 적극 참고할 만하다.
정부는 생사의 기로에 선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울산시가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건의한 ‘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서둘러 금융 및 세제 등 정책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 미온적이고 더딘 대처로 석유화학 산업 붕괴를 막을 ‘골든 타임’을 놓칠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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